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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제자와 성관계, 낙태 종용한 교회 선생님…항소심서 감형 왜 13세 제자와 성관계 가진 교회 선생님징역 10년 선고 후 항소심서 6년으로 감형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만 13세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가해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었던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 2024. 9. 9.
"회장님 차에 '연두색' 번호판은 좀"…2억짜리 BMW도 7000만원에 신고했다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신고가액 분석8000만원 이상 車 중 30%는 '꼼수'다운계약서 작성·허위 신고 등 만연"정부 차원의 시스템 보완 이뤄져야"8천만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이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서울경제]올해 상반기 판매된 8000만원 이상 차량 중 구매자가 법인인데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가 6000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 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다.이중 일반소비자가격 8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1만 8898대에 이른다. 하지만 법인차량 6290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2024. 9. 9.
“소아 전문의가 없다”… 탈장 증세 보인 4개월 영아, 130㎞ 이동해 수술 인접도시 병원 8곳서 수용 거부청주→서울로 이송해 수술 진행[서울경제]6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 통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소아전문의의 부재로 탈장 증세를 보인 4개월 영아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130㎞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오전 10시 38분께 청주시 상당구 소재의 한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인 생후 4개월 된 영아 A 군이 탈장과 요로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A 군은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충북권 병원 2곳을 비롯해 인접 도시 8개 병원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아 전문의 부재 등이 그 이유였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청주에.. 2024. 9. 9.
“간호사가 진통제 아닌 수돗물 주사”…균 감염된 환자 9명 숨져 美 ‘발칵’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가 아닌 수돗물을 주사해 9명이 숨졌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미국의 한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대신 환자들에게는 수돗물을 주사해 환자 9명이 숨졌다.​지난 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외신은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인 다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앞서 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인 ‘수인성 질환’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관계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 경찰은 환자의 감염된 규제 약물 오용 등을 조사하다가 혐의점을 발견했다.​조사 결과 간호사인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환자들에겐 멸..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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