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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간병 부담”에 6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했다… 치매 가정의 비극 법원 이미지. /조선DB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 2024. 9. 17.
윤석열 정부 응급실 진료 거부권 허용 응급실 진료 거부권을 정부가 허용했다 아~~~의사는 이렇게 되면 절대 갑이 된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핑계 댈 건 수십 가지다   물론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파서 다급해서 온 사람들에게는 절대 적으로 의사가 갑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하고는 있으나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료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듯하나 이런 방식을 원했던 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온 국민이 대통령 마음이 언제 돌아 설지만 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 2024. 9. 16.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이다 대통령이 과연 언제까지 자신의 입장을 밀고 나갈 것인가 추석 휴가를 기점으로 28%에서 추석 전인 오늘까지 20% 하락하고 있다 급격한 하락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은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의대 정원 문제를 밀어붙이면서도 지지율 하락이 멈출 수 있을까?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응급실 문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명절이 끝나도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응급실 문제는 물리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물리적 압박이 들어오면 그때는 누구라도 버티지 못한다  만약 응급실 문제를 밀어붙이면서도 지지율 하락이 멈추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 경제든 뭐든 국민에게 유익한 뭔가가 있어야만 이.. 2024. 9. 16.
[속보]군산 해상서 35톤 어선 전복…8명 구조됐지만 선장 등 3명 사망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사진=연합뉴스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들과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베트남 3·인도네시아 2)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날 오전 7시 36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77대령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선실 등으로 대피한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해경은 사..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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