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280 ”자식들에게 부담 된다“며 치매 아내 살해 후 세상 떠나려던 남편... 이런 판결 나왔다 남편도 현재 기억력 감퇴 증상픽사베이 자료사진. 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 동안 병간호하다가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A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라고 밝혔다.앞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2024. 9. 17. "치매 아내 간병 힘들어" 4년 돌보다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원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현출됐거나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79)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 9. 17. "홀로 간병 힘들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귓속 "삐~위잉" 소리 나시는분들.."이것" 확인하세요!남성확대! "시술없이" 집에서 5분만에..충격!AD원본보기 아이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60여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애초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내의.. 2024. 9. 17. “홀로 간병 부담”에 6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했다… 치매 가정의 비극 법원 이미지. /조선DB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 2024. 9. 17.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70 다음 반응형
